"대통령 개헌안, 국정운영에 반영···법·제도·예산 통해 정신 살려낼 것"
◆…청와대 (사진=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을 포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투표 불성립된) 개헌안을 재상정해서 투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료(완료불가) 상태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진행되야 하는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도 앞으로 계기가 닿으면 그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이 된 상태인데 국회가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실상 부결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개헌안이 진짜 폐기인지 아니면 보류로 계속 가야하는지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