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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카드뉴스]원재료 해외로 반출, 가공 후 재수입 했는데…

조세일보 / 강상엽, 조혜미(그래픽) 기자 | 2018.05.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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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A법인은 원‧부자재를 베트남 현지법인(A법인 100% 출자,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친 완성품을 무상으로 전량 수입해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했습니다.

A법인은 재수입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0%)을 적용, 관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장에게 조기 환급을 신고,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는데요.

이후 해당 지역 수출입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은 관세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결과, 원‧부자재 가격을 실제 국내 구매원가보다 과소 신고했고, 베트남 내 육상운임비용을 신고 누락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A법인은 관세 과세가격을 수정신고 하면서 “단순 착오로 과세가격 신고를 잘못했다”며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세관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법인은 재수입 원‧부자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재수입 신고 시 관세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로 해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는, 관세법 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재화는 FTA 협정세율이 무세이므로 별도로 관세법에 의한 경감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죠.

세법에서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됐을 때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재부는 A법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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