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제대로 가는지 점검 필요···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 정확히 점검해 달라"
"경제 상황 개선되나 소득분배가 악화…거시지표와 국민체감 간극 있을 수 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를 두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계층을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재취업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기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 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