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의 군 통수권 공백 공세에 즉각 반박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동안 군 통수권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수행 없을 때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통수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휘체계, 지휘연락망, 통신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헌법 71조에 나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통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가거나, 심지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에도 권한대행을 내세우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지 그러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오늘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듯이 정위치를 하고 있어라. 보면은 그래서 군에 경계태세 내려진 것이다
이어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정위치를 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 "그래서 군에는 경계태세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이 지금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냐는 질문엔 "미비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북측을 간 것이 처음이고, 앞으로 일상일처럼 벌어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를 해놓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김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자고 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들이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