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취약계층에 한부모가족을 포함, 한부모가족에게도 현행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급증하는 이혼율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그 지원의 범위 및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