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대리점의 조직규모와 판매실적이 증가했지만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과 설계사의 잦은 이동으로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2만3000명으로 보험모집 실적은 38조4000억원으로 조직규모와 판매실적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에 0.1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검사·제재내역과 보험협회 등록사항, 보험회사 모집실적 등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하여 보험대리점별로 19개 지표를 분석하고 상시모니터링과 검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별로 보험대리점별로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를 업계평균값과 함께 제공하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자정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개선추이를 모니터링하여 개선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개선방안 징구, 검사대상 포함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상품군을 선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해 상시모니터링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상시 연계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