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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과 달라' 과세 위법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5.31 08:56

대법원은 최근 기업회계상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며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기업회계상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며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DB하이텍(변경 전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액인 293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최근 주식회사 DB하이텍에 대한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합병법인(DB하이텍)이 피합병법인(동부일렉트로닉스)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2930억원)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DB하이텍은 2007년 5월 동부일렉트로닉스(주)를 흡수합병하고 약 2930억 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조정 처리를 했다.

국세청은 위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DB하이텍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약 671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고법)은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 피합병법인의 무형적 자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B하이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 합병의 경우 세법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해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였다.

국세청은 상고이유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에는 곧 세법상으로도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춰 "DB하이텍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합병법인인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법인 합병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권에 관한 회계상의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소송 대리를 담당한 손병준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영업권 가액을 합병대가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차액설 수긍의 문제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으로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다른 것임을 전제로,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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