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이해관계자간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조정될 예정이지만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등 경제 주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여서 개별 사안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왔다.
TF에서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근본적 수수료 체제 개편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