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영세업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법을 일삼던 악덕 대부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4월 불법 사금융업자의 음성적인 활용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일제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 형사부 및 59개 지방 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사금융 사범 1112명을 붙잡았다.
국세청의 경우 미등록,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고리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에 대해 탈루 세금 104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지도를 통해 36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내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1149건을 포함, 총 3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정부는 전했다.
미등록대부 등 불법 사금융 신고는 전년대비 약 17% 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1만2000건), 단순상담(1만8000건)은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