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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천징수의무 없어졌다면 징수액 환급하라"…경정청구 가능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8.05.31 15:56

대법원은 최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임원의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됐다면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임원의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됐다면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회생 중인 회사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뒤 회생계획이 인가돼 지급 의무가 면제됐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법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표시멘트(변경 전 동양시멘트)가 삼척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사건으로 알려진 '동양사태'가 발단이 돼 2013년경 법원을 통해 회생절차를 밟아 2015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삼표그룹은 2015년 9월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사명을 삼표시멘트로 바꿨다.

동양시멘트는 2013년경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회사 임원과 대주주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25억여 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후 삼표(동양)시멘트는 "2014년 3월 회생계획이 인가돼 급여 및 퇴직금의 채무가 면제됐으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며 과세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5년 "삼표(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이 인가돼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됐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양시멘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과세당국은 "급여 및 퇴직금이 면제된 것은 임원들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며  "삼표(동양)시멘트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것은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양시멘트 측은 "급여 및 퇴직급 지급이 면제돼 임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됐으므로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없다"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최근 삼표그룹이 인수한 동양시멘트의 임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회생절차를 통해 면제됐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삼표시멘트 전경. <사진 : 삼표시멘트 홈페이지>

◆…대법원은 최근 삼표그룹이 인수한 동양시멘트의 임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회생절차를 통해 면제됐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전경. <사진 : 삼표시멘트 홈페이지>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삼표(동양)시멘트의 임원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회생을 통해 면제된 것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삼표(동양)시멘트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더라도 이후 회사의 도산으로 회수 불능이 돼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소득세 징수납부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법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고법은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후발적 사유들은 처음부터 권리의무 성립의 기초가 잘못됐거나 관련 인허가의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 소급해 권리의무 성립의 기초가 상실되는 경우들이다"라며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하고 장래를 향해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삼표(동양)시멘트의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회생계획을 통해 면제돼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없어졌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삼표(동양)시멘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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