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성동 국세청사 전경.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종종 오인해 왔던 개별소비세 현장단속 용어가 개선되는 등 공포감과 위화감을 조성했던 개소세 관련 용어들이 대폭 순화된다.
최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문 132개를 95개로 간소화하고 점검이나 단속 등 세무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나 내용을 '현장확인'으로 순화하는 등 용어 정비를 했다.
크게 보면 당연경정조사는 서면확인으로 변경되고 순환점검, 부정물품의 단속, 재고확인, 세법질서 위반자 단속은 현장확인으로 변경됐다.
입회조사의 정의도 개정됐다. 기존 입회조사의 정의는 개소세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보석 및 귀금속제품 판매장 등 현금수입 업소에 대한 과세관리 목적으로 기본사항 및 업황의 실태파악, 재고확인과 수입금액의 확인, 신고성실도의 측정 등을 위한 조사였다.
개정안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장 등 현금수입 업소에 대한 과세관리 목적'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을 위해 대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장해 영업실적이나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바뀌었다.
범칙물건이란 용어도 삭제됐으며 순환점검의 경우 '숨은세원 발굴 및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이행여부 등 개별소비세의 종합적인 성실도 진단을 하는 절차'라는 문구를, '세원발굴 및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개정했다.
사후관리의 경우 단순히 '점검한다'라는 문구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개정해 점검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현장확인과 부정물품의 정의는 신설됐다.
현장확인의 경우 '확인대상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등의 장소에 출장하여 특정거래나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또는 특정 재고자산·고정자산의 실제 존재여부,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부정물품의 경우 '개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개소세 면제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그 밖에 개별소비세가 누락된 물품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27조 신고지도 및 홍보 규정은 '신고안내 및 홍보'로 개정, 납세친화적인 용어를 바꿨다.
수정신고서를 접수했다면 2개월 이내에 검토해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무처리규정 문구도 개정됐다.
제47조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의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으로 개정해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통지 규정이란 것을 명확히 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제61조의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리 조항을 신설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선정 사유는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소세 사무처리규정을 법령에 충실하되 알기 쉽고 납세자친화적인 용어로 순화했다"며 "점검이나 단속 등이 세무조사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용어를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소세 사무리처리규정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오는 18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