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절벽·소비 침체·수출 양극화 등 하방 리스크
현재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급격한 불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3일 발표한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라는 보고서에서 "2분기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경기 후퇴에서 침체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애초 예측한 경기 하강 속도(2018년 하반기 중)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1년여간 하락 기조고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작년 7월 이후 떨어지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3월(전기 대비 -7.8%), 4월(-3.3%)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2분기 들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는 작년 4분기 이후,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은 올해 1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들어 42.0%나 감소하는 등 건설투자 급감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은 5월 13.5% 늘었지만, 수요 회복에 의한 물량 요인보다 단가 상승에 기댄 측면이 큰 '불안한' 회복세다.
기업 경제 심리도 악화하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6월 기업 경제 심리지수인 BSI(전망)는 95.2포인트로, 5월(100.3포인트)보다 악화했다.
고용은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4월 11.5%로 전년 동월(11.2%)보다 상승하고 신규 취업자 수가 2∼4월 10만 명대 초반에 머물러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재고 증가, 출하 감소가 지속하고 있고 생산 확장은 일부 산업에 그쳐 견고하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주 이사대우는 ▲ 설비·건설투자 절벽에 따른 성장·고용 창출력 고갈 ▲ 가계부채가 증가와 소득정체로 인한 소비제약 ▲ 일부 품목에 의존한 산업경기 양극화 ▲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가계 구매력 위축 ▲ 분배 위주의 재정정책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 미흡 등을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만에 하나 하방 리스크가 상당수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수년 내 보기 드문 '내수 불황'도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급격한 불황 국면의 도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선순환 구조상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역량 확보,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과도한 소비 위축이 나타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공공요금 인상 연기, 생필품 수급안정시스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