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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현금영수증, 보험금에 대해서도 발급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6.08 08:39

Q.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을 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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