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시기· 남북미 회담 등 향후 정치일정은 아직 논의 안돼"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회담 앞두고 북미간 사전조율을 하고 있는 성 김과 최선희간 실무협상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애초부터 이 회담은 북미간의 회담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그동안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이 싱가포르에서 있을 지도 모른다는 예측에 대해 애써 선을 그을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는 그러면서 “실무진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할 수도 있다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들이 마음의 준비를 했던 정도인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 후 벌어질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그는 "내일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의 회담과 담판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 북한과 향후 정치일정과 내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7월 27일 정전협정일 또는 9월 유엔 총회일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지금 논의되지 않았고 7월이든 9월이든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실질적 구속력 발휘 여부에 대해선 "그건 주체가 몇 명이냔 문제보다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즉 형식은 선언이냐 협정이냐 조약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다라 다를거다“면서 ”(중요한 것은)미 국회 인준 여부에 따라 정치적 선언인건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을 갖고 법적 성격을 따지기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