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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속도낸다'…부처 내년 요구예산 458조, 올해보다 6.8%↑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6.14 10:05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 가까이 늘어 4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의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평가했다. 실제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6.5%와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2018년엔 6.0%였다.

예산 증액을 요구한 분야는 ▲복지 ▲교육 ▲R&D(연구개발)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농림 ▲환경 ▲문화 등 4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요구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분야로 153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144조7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6.3%) 증액 요구됐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구직급여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에 따라 예산요구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1.2% 늘어난 71조3000억원이 증액 요구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76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증가로 10.9% 늘었으며, 남북교류 확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외교·통일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보다 6.2% 증액 요구됐다.

반면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한 16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줄어든 18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검토해 9월2일까지 2019년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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