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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방지·가상화폐 기술적 요인으로 현금 사라질 것"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6.14 17:39

자금세탁, 조세회피 방지 등 정치적 이유와 암호화 자산(가상화폐), 핀테크 등 기술적 요인으로 현금 사용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파비안 쉐르 바젤대 금융혁신센터 사무총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자본흐름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파비안 쉐르 총장은 특히 "암호화자산은 익명성과 거래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이를 발행하는 평판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전자 화폐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드니 가랏 UC산타바바라대 교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의미에 대해 "이자여부, 비거주외국인 사용가능성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디지털화폐 도입의 실익이 위험성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이나 야스시 금융안전위원회 위원은 암호화자산이 현재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자산의 시장규모가 글로벌 GDP 대비 약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그는 "암호화자산 및 기반기술이 기존의 시스템으로 접목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해킹으로 인하 지급결제시스템 마비, 기존 시스템 기술 결함 등이 우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건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암호화자산과 기반기술에 대한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 컨퍼런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G20 회원국 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통해 G20내 추가적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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