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주재 NSC 전체회의···"남북·북미간 대화 지속된다면"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 협의하라" 지시
"남북관계·북미관계 선순환하며 발전할 토대 마련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진행된 NSC 전체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및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 필요성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한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고강도 핵실험과 15차례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를 벗어나, 올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이끌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게 되었음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판문점선언상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가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며 "남북과 북미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합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7번째로, 작년 11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개최한 후 7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 외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