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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화의 무역이야기]

북한 사업가와 교역해도 될까

조세일보 / 홍재화 필맥스 대표 | 2018.06.20 08:30

북한과의 교역을 할 때 남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거래 상대가 누군 가하는 점이다. 남한은 비교적 기업이나 자산의 소유주가 명확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일단 모든 자산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다. 개인의 소유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점이 바로 남한과 북한의 다른 점이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남한과는 매우 다르다. 경제체제란 그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경제조직, 사회구조, 경제적 규율의 집합을 말한다. 경제체제는 자원배분기능을 기준으로는 시장경제, 계획경제로 구분되고, 소유권을 기준으로는 자본주의체제, 사회주의체제로 구분된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중소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는 협동농장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 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 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므로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헌법(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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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소유 및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 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식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소유 대상으로 공식 확대해 오고 있다.

물론 이는 제한된 범위의 확대로서, 북한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엄격한 국가소유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원칙 고수와 다르게,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사적 소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이 장사 및 각종의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결코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당국의 묵인 하에 주택의 사적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뇌물을 주고 관할기관에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입사증)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팔고 함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정부 차원에서 사유재산 및 시장 활동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바는 없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자생적 시장을 막지는 않더라도 이를 발전시킬 의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업관리 체계
생산수단이 모두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초점은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제고를 위한 정치사업(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을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장관리운영에 있어서 집단적 지도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공장 당위원회에서 경제 관리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집중적인 생산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장·기업소의 관리 운영은 공장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체적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무적 차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지배인을 따로 두고 있다.

북한의 유통관리 체계
북한경제에서 유통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 속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상업이란 '주민에 대한 배급'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상업과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북한에서의 상업은 자본주의 경제와 같이 시장구조가 존재하는 상업이 아니라 국가유일체제 하에서 상품공급을 위한 유통 내지 관리수단으로 기능하는 상업이다.

북한의 상업망은 도매 상업망, 소매 상업망, 사회급양망, 수매망 등으로 나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매 상업망으로서 이를 규모에 따라 상점·매점·매대로, 취급품종에 따라 전문상점과 종합상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유통 부문에서도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은 경제관리개선 조치 초기에는 국영상점망을 강화하고 농민시장·장마당 등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물자공급 부족으로 인해 같은 해 12월 초순부터는 장마당에서 농산품 외에 공산품 거래까지 허용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말부터는 평양에 종합시장의 개설을 추진하고, 북한 전역으로의 확대를 도모해 왔다. 또한 영업이 부진한 국영상점은 기관·기업소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영상점'과 '일반상점(위탁·수매·직매상점)'으로 상점의 형태가 이원화되고 있다.

북한의 가격관리 체계
북한에서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제정된다.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되는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이 상품가격 결정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가격제정의 중요한 원칙 중 다른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리시키는 것이다.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 노동지출과는 관계없이 높게 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결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는 까닭에 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이후 모든 가격과 임금이 핵심필수품인 쌀을 기준으로 실제 생산비와 수급상황 및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가격체계를 현실화하였다.

7.1 조치 이후 북한은 가격 결정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 소비품이라 할지라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부터 허용되었던 '종합시장'의 경우 품목별로 최고한도가격을 고시함으로써 비록 국가에 의한 가격결정원칙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결정해오고 있다.

또한 가격 결정에서 부분적 분권화도 이루어져 지방공장들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소비재에 한해 가격결정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부 생산재 기업의 경우 국가계획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물자교류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는 상호 합의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관행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는 국정가격, 시장가격, 합의가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존재한다.

북한의 분배관리 체계
북한의 소득은 “사회의 공동적인 소비(기관관리·과학·교육·보건·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몫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수단은 기자재 공급계획에 의거하여, 노동임금은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관리된다. 특히 노동보수계획은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이 노동보수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계획·장려금계획·상금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비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 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 '총생활비계획'이 있고, 계획시기에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평균생활비계획'이 있다.

장려금계획은 '국가기준 노동정량'보다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 노동보수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려금계산 노력수와 기준평균생활비,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제고율, 장려금률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금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이게 되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목적의 보수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정량을 기준으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에게는 노력일을 기준으로 분배되고 있다. 연말(보통 10월∼12월)에 각 협동농장을 단위로 결산분배를 진행, 농업협동경리에서 연간 생산실적 및 재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한다.

대북교역은 교역상대가 중요
이제까지 북한의 경제체제 중 남북 교역을 할 기업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 교역 상대가 누군가이다.

북한은 소유권이 인정되어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뿐이다. 바로 '전 인민적 소유'의 형태이고, 이는 오로지 공산당의 소유만에 해당된다. 따라서 남한의 기업이 사업의 파트너로 국가나 협동농장이 아닌 개인을 사업파트너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국가리스크를 감내해야한다.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는 겉으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어 있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기업의 활동을 극히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파트너의 성격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에서 공식적인 거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비공식 거래의 형태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일하는데 따르는 상대적 불이익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공식부문에서 일하는 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관리를 정부에서 하는 북한은 정책 당국의 의지에 따라 수입 수량과 가격의 변동이 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산당의 개입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데, 이는 자유경제를 추구하기 보다는 국가 주도의 계획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성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이 구도에서 계획과 공식부문의 결합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통적인 형태로 계획경제체제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소를 비롯한 특수부문(군수, 당 등) 관련 기업 등은 여전히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 메커니즘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기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앙기업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영 기업소들에서는 국가의 물자공급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지표의 수정(액상지표의 확대)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계획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 운영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인 계획체계에 기초한 방식에서 변형된 형태의 기업운영방식은 점차 계획경제체제보다는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띠게 되는데, 현재 북한의 지방기업, 소규모 기업 등에서는 이처럼 기업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운영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소의 등급과 규모가 작은 지방 기업일수록 시장경제체제와 비공식 영역의 활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영 기업간의 경쟁과 자율 경영으로 공식 부분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북한 기업정책의 이중성은 언제든지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남한의 기업들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홍재화 필맥스 대표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 KOTRA 파나마무역관, 홍보부 근무
[저서] 무역&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순 있다, 해외무역 첫 걸음 당신도 수출 쉽게 할 수 있다 등 다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drim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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