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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시…조세저항 최소화 해야"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6.22 14:36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반영 목표로 해야"
"1주택자·고령 저소득층 세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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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현황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고령이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이거나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세 체계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국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70%, 주택은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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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세자별로 이를 합산해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부과한다. 사실상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26만8791명, 세액은 2324억1400만원이며 법인은 4764명, 세액은 884억2100만원이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보유세 부담이 멕시코, 독일보다 낮으며 거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6%로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13개 국가의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65~7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보다 더 낮은 경향이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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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국제비교

이에 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다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90%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럴 경우 재산세 부담이 높아질 우려와 소득이 적은 고령의 저소득 가구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 연구위원은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상한제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재산세율을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령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향후 주택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양도세 또는 상증세에 포함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되,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주택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현행처럼 다주택자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인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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