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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문재인 부동산 대책 '끝판왕' 보유세 인상안 나왔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6.22 14:46

부동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1월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힌 내용이다.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달여만인 6월19일 '6·19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매강화, LTV 및 DTI 조정지역 10%씩 강화 등 규제가 골자를 이루었다.

그러나 '강력한 한방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부동산 규제 종합판이라 불리는 '8·2부동산대책'을 꺼내들었다.

2주택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양도소득세 50% 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분만을 제외한 다양한 규제들이 포함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했다. 9월5일 8·2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더욱 압박해나갔다.

규제 이외에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등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가격의 안정화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렇다 할 '약발'이 발휘되지 못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명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 등이 논의를 거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하면서 보유세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공론화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올해 1월 초 출범을 목표를 두었다. 하지만 조직 개편, 위원장 인선 검증 작업이 순탄치 않으면서 당초보다 4개월 가량 늦은 4월9일 출범했다. 재정특위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국민적 반발이 큰 사안이 만큼 재정특위는 소위원회별로 2주일 1회 정도 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들을 선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3개월여 간의 논의를 거쳐 '공평과세'이라는 원칙을 세워 종합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안을 내놨으며, 22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해 내달 3일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금이 많은 잠재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다리며 매수타이밍을 잡고 있는 만큼, 보유세 개편이 이들의 움직임을 얼마나 위축시킬지 여부가 집값 향방의 중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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