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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공시가격·세율 인상 '투트랙'…세수효과 최대 '1조3000억원'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6.22 15:33

종부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여기에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는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22일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를 인상하는 안(대안 3)이 담겨져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은 연 2~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 6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자는 총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다.

공정가액비율을 2%포인트 올릴 경우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의 세부담은 최대 9.2%, 다주택자는 2.4~12.7% 늘어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711억원~9650억원까지다.

연 5%포인트 오르면 각각 최대 15.2%, 6.3~22.1% 증가하고 연 10%포인트 오르면 각각 최대 25.1%, 12.5~37.7%까지 급증한다. 공정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 올릴 경우 세수는 최대 연 1조2952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 조세소위원장은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되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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