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소위 고가 1주택인 '똘똘한 1채'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대안 4).
22일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안이다.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라면 보유세 부담을 다주택자보다 낮추어 '주택 과다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개편으로 인한 종부세 대상 인원은 총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다.
대안을 살펴보면,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5%포인트씩 인상해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이에 더해 주택 6억 원 초과 구간 세율(0.05%포인트~0.5%포인트)을 차등적으로 인상해 함께 적용하는 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할 경우 6783억원에서 1조866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주택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재정특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가 한 채'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이 차등 적용되면서 세율체계가 이원화되어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