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논의는 비근로 소득 전체를 고려한 넓은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한국재정학회)는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만을 분별해서 볼 때는 오류도 나타날 수 있으니 포괄적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소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평등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에 따라 일정 부분은 자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학계를 통해 보고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수의 경우 거래세가 다른 거래보다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과거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했기에 주택이 부의 증표가 됐고 거래세가 정당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특위 방안에 대해 "종부세를 다시 한번 강화하자는 것 같은데, 실증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 정책을 다시 강화할 때는 충분한 논거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행정적 편의성도 고려되지만 빈부격차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결국 재분배수단으로 보유세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취등록세, 양도세, 상속세 등을 부동산세제에 활용해 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보유세를 강화할 때는 전반적으로 과세 전반을 평가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불평등 심화에 대한 본격적인 재분배 수단으로 세금을 선택할때는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즉시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접근해 과거 부작용을 경험했지 않나. 임대소득과세, 양도세, 상속세 강화 등 기존 과세수단과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강화를 위한 연구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편의성에 기초한 것인지 평가해보고 꼼꼼히 따져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