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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이동식 "종부세 '부부합산과세'로 가는 것이 맞다"

조세일보 / 이희정, 염정우 기자 | 2018.06.22 18:37

보유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인별합산이 아닌 부부합산과세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종부세는 미국처럼 부부합산과세로 가야한다. 위헌 논란 있을 수 있지만 조정제도를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납세자 1명당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 6억원 이상(1세대1주택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과세로 부과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위헌 판결로 다시 인별합산 방식이 됐다.

이 교수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학자들이 20~30년 동안 얘기 했었다. 지난 2005년 부동산 세제가 개편됐을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거래세가 인하됐다"며 "하지만 종부세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기형적 구조가 됐는데 이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특위에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자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비거주용 자산의 차별이 심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공시가격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외국에서도 공시가격을 낮춰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령 저소득 가구에 대해)과세이연을 하자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1%라는데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며 "장기과제이긴 하지만 종부세를 국세로 두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지방세로 개편하면 자연스럽게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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