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재분배 등 정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세목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되어야 하며, 비효율적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결함이 있다. 구멍이 크면 그것을 잘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부의 불공정, 소득 재분배, 투기억제 등이 필요하다면 정책수단으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책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세목은 재산세와 양도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재산세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세금의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기본적인 논리는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행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부과하더라도 이사를 안 한다"라며 "특히 토지는 그런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집을 팔아라, 크면 줄여라' 등 자산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재산세 만큼 효율적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종부세의 과세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보유하고 재산에서 나오는 효능이나 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양소소득세는 무언가를 팔고 얻는 소득에 대한 것인데, 종부세는 왜 부과하는지 근거가 없다는 것.
그는 "가장 쉽게 이해하기로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과세로 '부유세'의 성격인데, 부유세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또 가구단위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소유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문제가 적은 재산세와 양도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재분배 문제도 재산세와 양도세로 해결 할 수 있다"며 "국책연구기관 소속이라 가끔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합리화 할 건지 생각해 본다. 재산세, 양도세 강화는 잘 설명 할 수 있지만 종부세 강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