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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기업 납세환경 이렇게 바꾼다면...개선방안 쏟아졌다

조세일보 / 이현재, 강상엽, 염정우 김용진(사진) 기자 | 2018.06.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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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 주최로 '기업납세환경재선 세제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세수풍년'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불편부당한 조세제도 및 행정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납세환경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일보를 비롯해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재무인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이종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사회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김용민 세무사가 맡았으며, ▲가산세 제도 개선방안(조태복 법무법인 광장 세무사) ▲기업투자 세제지원 개선방안(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업무용차 관련 세제 개선방안(박종렬 세무사)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국산맥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정철 서울벤터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의 5가지 의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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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날 토론에 앞서 축사를 전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27조원 정도의 초과 세수를 달성하고 올해도 5월말까지 무려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 징수됐다"면서 "이런 세수환경은 기업납세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납세환경을 개선해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기업납세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편하게 세금을 내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으며,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업 납세환경 변화시킬 '5가지 의제'는?

이날 토론회는 기업납세환경 개선과 관련한 5가지 의제에 대해 각자의 발제자들이 연이어 발제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의제인 가산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조태복 세무사는 현행 가산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격차를 축소해야 하고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과도한 인지세 가산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팀장은 기업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실성 없는 까다로운 공제 요건을 지적하고, 신정장 R&D공제의 경우 전담부서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용차 관련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박종렬 세무사는 현실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폐지하거나 작성의무 대상을 축소해야 된다면서 연간 법정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와 처분손실 800만원 한도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비용의 임의조절이나 과도한 비용처리를 막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상우 회계사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사에게 과도한 원천징수 업무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정철 교수는 국산맥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맥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수준 개편 필요…정부도 검토 적극 고려

발제 이후 사회자인 김용민 세무사, 조태복 세무사, 김종옥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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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김 세무사는 국산맥주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국산맥주를 역차별하면 생산이 줄고 맥주공장의 인력이 줄고 결국 정부가 중요시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게 된다"면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산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너무 규제 위주로 치우친 면이 있다"면서 "합리적 수준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연 10.95%이고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1.8%인데 이것은 '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한다"면서 "환급가산금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해 "크게 세수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단순 명료화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투자 세제지원도 신성장 산업 세제지원의 경우 세수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 장려 차원에서 빨리 규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태복 세무사는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의무에 대해 "언젠간 없어질 제도"라면서 "실무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아무 실익이 없고 국세청에서도 실제 업무에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포렌식으로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투자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공제나 감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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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정부 측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옥 과장은 토론 내용에 대해 "가산세 제도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어느 정도 개선 방향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투자세제지원 제도의 경우 신성장 R&D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매출의 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가 작동 되게 해야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당장 R&D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성장 세액공제 부분은 다각도로 (개선안을)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선 "지적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집행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 규정이 잘 됐다 아니다를 따질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는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어렵고 '회장님한테 (운행일지를)쓰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원천징수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원천징수를 선택적이나 예납적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투자자가 종합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봐서 좋은 것인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맥주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김 과장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부분이며 여러 나라와의 FTA체결에 따라 현행 과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FTA체결의 목적이 싸게 물품이 들어와서 경제 활력을 주고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 
 
그는 "국산 맥주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소주 문제 등 동반되는 문제가 있어 함께 방법을 찾으려 하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역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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