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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박종렬 "업무용車 운행기록 작성 의무 폐지해야"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6.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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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행일지 작성의무를 폐지하거나 작성의무 대상을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업무용차 관련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업무용 차량은 실제 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비싼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며 리스료나 유류비를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빈번하자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운행기록 작성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

회사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해 일정 기간 이상 비치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운행기록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박 세무사의 주장이다.

그는 "물품을 납품하다 보면 하루에도 10군데 이상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시간에 맞춰 물품을 납부하는 것도 벅찬데, 사용시 마다 주행거리를 작성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업무사용비율로 손금불산입을 하다보니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차량유지비가 손금불산입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4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과다한 비용부담도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

아울러 박 세무사는 정직하게 운행일지를 작성한 회사가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세무사는 "예를 들어 차량관련비용이 2000만원이어서 꼼꼼하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이 40%인 경우 인정받는 금액은 800만원이지만, 1000만원까지는 일지 작성을 안해도 비용을 인정받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게 운행일지를 작성한 회사가 손해를 보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운행기록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작성되기가 어렵고 임의로 작성했다고 한들 검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세무사는 "따라서 운행일지 작성을 통한 업무사용비율기준을 폐지해 기본적으로 차량관련비용에 대해 100% 업무사용비율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에 따른 납세비용이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서라도 작성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세무사는 "모든 사업자에게 운행일지 작성의무를 폐지하더라도 5년 정액법 강제상각으로 인한 연간 법정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와 처분손실 800만원 한도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비용의 임의조절이나 과도한 비용처리를 막는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재무인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이종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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