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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조태복 "불합리 투성이 '가산세 제도', 과감히 뜯어 고쳐야"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6.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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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잘못 신고 된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바로 잡을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 스스로 '자기시정'을 원할 때는 패널티를 없애, 마음놓고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 조태복 세무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가산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조 세무사는 발제를 통해 현행 가산세 제도를 살펴본 후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다. 조 세무사는 우선 납세자가 자율적인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경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빠르게 하면 할 수록 경감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가산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연 10.95%에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금융기관 대출이자 수준으로 낮춰, 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8%)과 격차를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걷을 땐 많이 걷고 줄 땐 인색한' 현행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10억원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5년이 지나면 가산세가 5억5000만원 붙지만 국세환급금은 10억원을 착오납부한 경우 5년 뒤 9000만원 더 붙어 돌려준다. 이마저도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환급가산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청구기간(5년)이 다 되어서 청구를 하면 10원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가산세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조 세무사는 제언했다.

그는 "증요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일 뿐, 부의 이전이나 소득발생은 아니다"라면서 "소득 있는 납세자와 동일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거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그러면서 "무·과고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간 경과에 상관없이 과태료 성격으로 정액을 부과하는 방법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세무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제공하고 현금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야 되는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후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은 없다는 것.

그는 개선안으로 지연발급 기간에 따라 차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과도한 인지세 가산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지세는 무·과소납부세액의 300%을 가산세로 내게 되어있는데, 신고세목이 아닌 인지세는 하루라도 늦게 인지를 첨부·납부한 경우 본세 외에 무조건 3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신고세목이 아닌 법인세 중간예납과 동일하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 세무사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재화·용역 공급시기 이후 일정기간 이내로 단순화 시켜야 하며 발급 시기 위반에 따른 상대방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배제하거나 쌍방의 가산세로 대체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가산세 면제대상인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납세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재무인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이종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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