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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정철 "세제 역차별 받는 국산맥주…'종량세' 전환 필요"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6.26 15:51

"맥주 1리터당 728.3원 세금 부과하면 합리적"
"맥아 등 맥주원료 관세율 높아... 영세율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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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세 체계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무너뜨려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종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가세는 말 그대로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방식을 말하며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국산맥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비싼 세금이 붙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불공정한 과세체계' 때문이다.

국산맥주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다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붙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수입신고가에만 세금이 붙고 판매관리비, 이윤 등은 나중에 가격에 포함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국산맥주는 판매관리비, 이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맥주는 여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이에 정 교수는 주종 중 맥주에 한해서만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 역차별 피해가 가장 큰 주종인 맥주에 한해 종량세제로 변경해 과세표준 역차별을 해소하고 수입주류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세체계는 자국의 독자적 권한으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맥주만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WTO 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맥주 1리터당 728.3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추천했다. 현재 맥주는 과세표준에 72%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가세 방식인데,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의 구체적인 틀을 제언한 것이다.

정 교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맥주 세수에는 변함없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 역차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종량세 방식의 과세체계 전환이 국산맥주의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원료와 용기고급화, 시설투자 및 마케팅 비용의 제세금 전가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고품질의 맥주제조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존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의 새로운 맥주시장 시대를 열어 국내맥주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맥아 등 맥주원료의 관세율을 영세율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맥주원료에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무관세가 적용되면 국산맥주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또 "원료비 이 외에도 인건비, 포장비, 운송비 등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맥주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맥주가격이 인상되면 수입맥주에 대한 경쟁력은 더 악화 될 것이다. 맥주원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재무인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이종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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