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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3~4등급이 1.82%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8.07.04 08:59

제주은행 가산금리 2.05% 최고, 수협은행 1.36% 최저
1만2천건 가계대출 금리 잘못 매긴 경남은행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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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행 15개사, 은행연합회 제공

국내 15개 시중은행들의 올해 6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신용 3~4등급을 대상으로 평균 1.8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잔액기준 금리 1.83%에 달하고 있어 가산금리 산정내역 공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허위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은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에 대해 고객들에게 이자를 환급하고 가산금리 산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은 금감원 조사에서 1만2000건의 가계대출 금리를 잘못 매겨 최대 25억원의 이자를 더 거둬들여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올해 6월 주택담보대출 신용 3~4등급의 가산금리는 1.67%로 은행 평균 1.82%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주택담보대출 3.50%에서 코픽스 잔액기준 금리 1.83%를 제한 것으로 산출됐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말하며 스프레드(spread)라고 한다.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위험의 정도가 낮으나 은행들이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코픽스 기준금리 수준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 3~4등급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가산금리를 받고 있는 곳은 제주은행이다.

제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용 3~4등급 가산금리는 2.05%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3.88%에 이르고 있다.

가산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수협은행으로 가산금리가 1.36%, 대출금리가 3.19%로 나타났다.

1만2000건의 가계대출 금리를 잘못 매긴 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1.67%, 대출금리 3.50%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금리 산정 시스템을 점검한 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가 1.71%, IBK기업은행은 1.88%, 신한은행 1.76%, NH농협은행 1.90%, KEB하나은행 1.78%, 우리은행 1.87%, 부산은행 1.90%, 대구은행 1.94%, 한국씨티은행 1.71%, SC제일은행 1.90%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은행 가산금리는 1.97%, 전북은행 가산금리가 1.96%에 이르고 있다. 가산금리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코픽스 기준금리는 잔액기준을 대상으로 했다.

주택담보 대출시 신용 3~4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1~2등급은 우량, 3~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군, 9~10등급은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은행은 통상 6등급까지 돈을 빌려준다.

광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신용 9~10등급에 대해 가장 높은 대출금리 4.85%를 적용해 가산금리가 3.02%에 달하고 있다.

이어 수협은행은 신용 9~10등급에 대출금리 4.48%를 물리고 있어 가산금리가 2.65%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이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이자를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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