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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채찍 줬으니 당근도…정부, 종부세 분납대상 500만→250만원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7.06 11:04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분납세액기준을 완화하고 분납기간도 기존보다 연장하는 '당근책'도 함께 내놓았다.

6일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기준은 500만원 초과이지만 이를 더 완화해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세금을 나눠서 낼 경우 세금납부 기한은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였지만 개편안은 이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로 크게 늘려 납세자들의 숨통을 더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것을 정부가 수용, 만들어진 것이다.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을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는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재정특위가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뒤부터 시중에서는 특별한 소득없이 임대소득 등으로 살아가는 고령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우려해왔다.

더구나 종부세 개편안이 재산세나 거래세 논의는 제외하면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부담과 종부세 강화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어 담세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분납 세액기준 완화와 분납기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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