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인수한 후,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다른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은 해당 신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세법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라고 한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단 한 번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기존 명의신탁을 토대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회사가 유상증자시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회사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해 기존 주식이 새로운 주식으로 변경되거나,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거나,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재차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대법원은 종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여 왔다. 이를테면 대법원은 명의신탁 후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신주가 수탁자 명의로 배정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한 경우나,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명의신탁자가 유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유의미한 선례를 남긴바 있다. 대법원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증여가 없는데도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실질과는 맞지 않는 규정이다. 이렇게 실질과 맞지 않는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위 주식을 토대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것을 두고 다시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되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위 판결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이나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명의신탁의 효과나 지나친 세액의 부당성 등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판결은 선행 판결의 판시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취득한 신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위 법리가 특수한 사안에만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격의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리임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과세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합병 등 회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한 신주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