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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도생'·'역지사지'…취임사 속 지방국세청장들의 '메시지'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8.07.09 17:38

지난 주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사, 부산지방국세청사,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는 새롭게 지역세정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방국세청장들의 취임식이 일제히 개최됐다. 

청장들은 '본립도생(本立道生)', '역지사지(易地思之)' 등 자신의 세정철학을 함축한 사자성어 등이 포함된 취임사를 발표하며 자신의 포부를 대내외에 알렸다. 

취임사 속 표현은 각각 달랐지만 공통분모에는 "열린 세정을 바탕으로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자"라는 의미가 담겼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하며 공평과세에 초점을 두고 납세자들의 성신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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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 구축 위해 세무행정 분야에 IT기술 적극 활용" =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제 46대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김현준 서울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국세청)

김현준 서울청장 "공평과세 실현, 세무행정 IT기술 활용 강조"

수도청으로서 국세행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제46대 김현준 청장이 취임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의 '본립도생'을 언급했다.

그는 "업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납세자를 대함에 있어서는 청렴하고 겸손하며, 직원 상호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울청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운동선수가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듯 세무공무원이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인 청렴과 겸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열린 세정을 펼칠 것을 당부한 김 청장은 "현장에서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담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열린 세정을 지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발전 등 첨단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을 세정에 적극 활용해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 성실신고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자"고 언급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최대한 실시할 것을"당부했다. 다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범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청장은 "최근 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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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최소화 하겠다" = 지난 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제61대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김대지 부산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김대지 부산청장 "세무조사 최소화, 발로 뛰는 세무행정 구현"

제61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김대지 청장은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발로 뛰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에 신뢰를 얻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의 이같은 의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세법과 세무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막혀, 억울한 고충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성과와 변화의 노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정기 세무조사를 적극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납세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는 등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지방세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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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맞는 국세행정 펼칠 것" = 지난 6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제 52대 광주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김형환 광주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광주지방국세청)

김형환 광주청장 "국민 눈높이 맞는 국세행정 펼칠 것"

제52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김형환 청장의 취임사에는 유독 '납세자 눈높이'라는 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정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국민 중심,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자발적인 성실납세 유도와  사전적 지원 중심의 미래 지향적 행정을 꼽았다.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수비중이 90% 이상으로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후적 검증과 같은 과거 지향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김 청장의 설명이다.

김 청장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납세서비스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납세자들이 성실납세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는 납세자가 무엇을 바라는 지, 무엇을 불편해 하는 지를 사전에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해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령 청에서 안내문 하나를 보냈을 때 '내가 납세자라면 이 안내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용어하나, 표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피라는 것이다.

이어 김 청장은 "관할 지역에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직능단체 간담회, 산업현장 방문 등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는 업무처리에 있어 "업무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 현장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소통의 출발점으로 토론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청장과 직원이 하나 되는 멋진 광주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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