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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송나라가 택한 평화의 대가

조세일보 /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 2018.07.10 08:30

북한의 핵문제가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어정쩡한 거래로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예단을 넘어 지난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 남북 간에 화해와 교류, 평화의 시대가 오는 듯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당이 소금세로 인한 반란의 결과 멸망하고 5대 10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조광윤인데 그가 세운 나라가 송이다.

조광윤은 당나라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도사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깨닫고 국방을 책임지는 부하 장수들을 지방으로 보내 군대를 약화시키고 문치주의로 국가를 다스렸다.

학문과 문화·예술·과학·유학 등이 발달해 문화의 황금기를 만들었고 전쟁으로 얼룩졌던 5대 10국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바꿨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워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1004년에 송나라를 침략했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한 채 평화시대가 주는 달콤한 문화적 향연에 빠져서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송은 요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지자 중국 동북부의 연운16주라고 부르는 남북 4백리 동서 1천리가 넘는 비옥한 땅을 떼어주고 전연이라는 곳에서 평화조약을 맺었다.

매년 비단 20만필과 은 10만량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전연(澶淵)의 맹약(盟約)이라고 한다.

한편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평화를 누리려 하였던 송의 서쪽에는 탕구트족이 있었는데 국경무역을 폐쇄하자 송을 침략했다.

7년 전쟁에서 송이 이기지 못해 1044년에 화친을 맺고 상국(上國)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 얻은 후 매년 비단13만필, 은 5만량, 차 2만근을 주기로 하고 평화를 얻었지만 결국 그 부담은 또다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당나라가 채택했던 균전제라는 토지제도와 병역의무인 부병제(토지에서 파악된 인구수에 따라 병역의무를 결합시킨 것)가 혼란이 와서 조(租, 토지세) 용(庸, 노동력 군역 제공의무) 조(調,특산물납부의무) 세금제도가 무너졌다.

당은 국민들의 토지와 재산의 소유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 봄에 호세(戶稅)와 가을에 지세(土地稅)를 납부하는 세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양세법이라고 했다.

평화를 돈으로 사려고 하였던 송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방위력을 해체시켜가면서 당나라 시대의 세금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침략한 이민족에 줄 부담금만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

송의 이런 문제점은 왕 신종이 왕안석을 발탁하고 농촌정책인 청묘법, 상업정책인 시역법과 균수법, 군대육성책으로서 보갑법과 보마법, 세금정책으로서 모역법과 방전균세법을 시행해 크게 개선됐다.

세금정책인 모역법은 국가에 제공할 노동력 제공의무 대신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노동력을 생산현장에 투입시키게 하는 제도고 방전균세법은 전쟁으로 세금징수대상에서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 과세대상토지로 편입시켜 세원을 확보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왕 신종이 젊은 나이에 죽고 왕안석이 수구세력의 반발로 퇴장하면서 송은 당나라시대의 무너졌던 세금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답습하다 결국 멸망했다.

평화를 돈으로 샀던 송은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잘 훈련된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했는데 조광윤이 남긴 문치주의가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유지시키기는 했지만 결국 국가의 멸망을 가져왔다.

요즘 남북철도가 연결될 것 같고 국민들의 평화를 갈구하는 요구가 결집되어 싱가포르에서 전반적인 방향에 관한 맹약이 미국과 북한 간 맺어졌지만 미국은 결국 중국과 뒷거래로 명분만 가져가고 부담은 한국이 지게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은 실리를 취하고 마오쩌뚱이 유지로 남긴 남한의 적화노력을 계속 추구할지도 모른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평화는 돈으로 살수 없고 전쟁을 기억하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국가는 결국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는 송나라의 멸망사례에서 기억해야 한다.


회계법인 바른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약력] 현)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barun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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