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5월까지 세금 전년比 17조↑…법인세 분납·부동산 거래 영향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7.10 09:38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중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1~5월 누적 14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세수 호조세는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과 일시적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5월 국세수입(30조9000억원) 중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9조5000억원이었다. 이를 제외했을 때 국세수입은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분납기한 연장분을 감안한 5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5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이었다. 

소득세 수입은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3월 양도분은 5월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5000억원 줄었다.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증가해서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주요 세목의 수입 증가로 세수진도율은 전년동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했다.

5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17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한 주원인으로 꼽혔다. 재정적자 폭은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5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주요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