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https://www.joseilbo.com/gisa_img/15311864471531186447_choi3450.jpg "원본보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해 식물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당이 법사위의 장(長)을 맡느냐의 문제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가 한 목소리로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바라고 있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힘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무소불위 행사하지 않는다"며 "법사위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 못한 사례 아주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하거나 상정하지 않은 법안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는 "상임위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에 대해 개선해야한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절차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