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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시즌…"505만 사업자 25일까지 신고하세요"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7.10 12:00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연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1일부터 25일까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임대업 13일 이전, 음식·숙박업 17일 이전, 신규사업자 19일 이전, 기타 23일 이전)에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인증은 필요하다.

카드납부액은 한도가 없지만 일반 신용카드는 일반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있다.

"'미리채움·신고도움' 서비스,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의 대표 서비스로 자리잡은 '미리채움서비스'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미리채움서비스의 제공 자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물론 이번 신고에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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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했다.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했다.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했으며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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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조기환급'…어려운 사업자 세정지원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이며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등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하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한단 방침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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