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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권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된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7.10 15:22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이전·취득 및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전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특허권 등의 이전 및 취득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통한 제품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하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하지만 이러한 과세특례 규정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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