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국회가 2018년도 정부 추경안과 드루킹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312116661531211666_choi3450_origin.jpg "원본보기")
◆…지난달 21일 국회가 2018년도 정부 추경안과 드루킹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년간 1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이 평균 1분 34초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사법·입법감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20대 국회 2차연도(지난해 5월29일~올해 5월29일)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 총 875개 법안을 22시간51분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표결 시 대부분 찬반 토론도 생략한 채 877개 법안 중 8건(0.91%)만 토론했다"고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66.49%로 출석률(88.19%)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정부질문 산회 때는 의원 참석률이 26.28%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가결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421건으로 처리 법안 중 23.16%를 차지했으며 본회의 원안·수정 가결된 의원 발의 법안 중 73개(17.3%)는 단순 법안들이었다.
국회의원 총 32명이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대표발의 법안도 처리시키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발의 법안순위(폐기처리 법안수 제외)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49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명수 한국당 의원(41건), 김도읍 한국당 의원(38건)이 뒤를 이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가 '상임위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국가적, 국민적 법률안들을 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