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되고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 과실비율 분쟁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과실비율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교통법규 및 판례를 반영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지만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기준으로 일반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료 할증을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동일 보험사간 사고나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하고 확대해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하고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와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을 확대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 1분기에 개정 심의 및 시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