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를 말한다.
현행법은 핵심인력이 공제금 수령 시 해당 기업의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