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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신고납부기한 '7월31일'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7.12 12:00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500명과 수혜법인(약 1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반대로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이 생겼다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신설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요건은 수혜법인이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해야 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주주 약 2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600개에 신고안내를 했으며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7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인 약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 해당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내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를 곱하고 여기에 미납부한 일수를 곱해야 한다. 단 부정행위로 이한 가산세는 무조건 40%를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유병철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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