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4국 3개팀·15명 축소
축소 인력, 서울청 조사1국 배치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우며 정치 세무조사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사무관 인사이동 때 서울청 조사4국 3개팀의 팀장들을 비롯해 직원들까지 총 15명의 인력을 서울청 조사1국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조사대상 선정 이유가 명확한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습적으로 기업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장부를 쓸어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선 악명이 높았다.
특히 국세행정개혁TF는 태광실업, 연예인 김제동씨가 소속된 다음기획사,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정치 세무조사라고 꼽으며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을 축소해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 2015년 49%에서 올해 4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4국 축소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 전보인사나 내년 초 정기인사 때 축소안을 반영할 지 여부를 두고 저울질 해오다가 이번 사무관 전보인사 때 3개팀의 인력을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조사관리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관리과를 제외한 각 과에서 1개팀씩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개팀의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7~8명 정도지만 3개팀을 축소해 생긴 20여명의 인력 중 15명만 조사1국으로 보낸 뒤, 나머지 인력은 조사4국 내 다른 팀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조사1국은 대기업이나 대법인 등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기업 정기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업무가 늘어나 직원들의 업무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조사4국 인력의 일부를 조사1국으로 배치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