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세금이 체납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옥션에서 골드바를 판매하고 2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21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옥션 판매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금 판매사업을 하다가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의 명의로 옥션에 아이디를 개설해 골드바를 판매하고, 21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3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 A씨는 옥션으로부터 판매대금이 B씨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사실을 숨기고,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는 3년여에 걸쳐 약 2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세질서와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법익 침해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과세표준을 왜곡시키는 등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해 조세포탈 행위로 나아갔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포탈세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 않은 점은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골드바를 판매하기 위해 금 공급자로부터 시세 이상의 돈을 주고 금을 매입했다"며 "적어도 금판매 시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은 세액을 산정할 때 공제돼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계조사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 및 포탈세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과세 당국이 추계조사 방식으로 A씨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산정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금 매입비용에 대해 A씨 스스로도 법정에서 '매입비용이 전부 현금으로 결제됐고, 금을 매도한 사람이 사망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더불어 A씨는 골드바 판매와 관련된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거나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와 건전한 납세문화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인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적잖은 장애가 초래됐다"며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이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납세의무자 확정에 대해 심리미진을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참고판례 : 2018도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