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손질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시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지역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또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규제 혁신과 관련해 시장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중 통상마찰과 관련해선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