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일몰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축소되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익사업 운영 및 의료수가 등의 제한이 많아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정여건의 악화는 국립대병원 등에서의 의료교육 및 진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