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씨는 1990년 개인 사업을 시작해 10년 이상 대표자로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甲씨가 돌연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아들인 乙씨는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대신해 대표자 업무를 대리 수행했고, 이듬해인 2014년 7월 甲씨가 사망(상속 개시)하면서 乙씨는 가업을 상속받았습니다.
병원입원 이후에도 甲씨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乙씨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乙씨는 상속개시일 현재 건상상의 문제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답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업상속공제 도입 취지를 감안해 피상속인(甲씨)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