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를 1년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소세 감면은 대당 100만원이 한도로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등이 대상이다. 가령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2000만원 상당의 신차를 구매했을 때 개소세 명목으로 143만원을 내야하는데, 이 세제혜택이 이루어졌을 땐 100만원의 세금 부담만 지게 된다.
특히 주거분야, 구조조정 지역·업종 등을 대상으로 초과 수요가 있는 융자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달 내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으로 2조4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운용되고,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보·기보기금 등이 활용된다. 공공기관 태양과 보급 등을 위해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3000억원 쓰인다.
또 노후 임대주택 정비(LH), 도로·철로 안전설비 확충(도로·철도공사), 미세먼지·오염저감 설비보강(발전공기업) 등 공기업 투자도 6000억원 늘린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재정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또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해 집행실적·사업성과 점검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부과, 미국 자동차 안보조사 등 통상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거나 R&D(연구개발) 강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서민금융지원 등 시장안정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