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전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이를 행사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현금유동성의 부족으로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나아가 박 의원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