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최저임금 이의신청…정부 재고할 기회 생겨"
임이자 "일자리 안정자금, 아파트 관리비에 지급돼"
◆…20일 함진규 정책위의장(맨우측) 사회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며 "나라 곳간을 거덜 낼 궁리만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기금 투입 계획과 관련 "기금운용변경계획 등을 통해 국회 동의없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은 편법 예산 전용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일표 의원도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이 대단히 크다"며 "마침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영자총협회가 이의 신청을 했다니 정부는 다시 결정할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해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농어업 및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 대한 최저임금을 업종에 맞게 차등화하는 결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임이자 의원 역시 "세금주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눈먼 돈이 돼서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된다며 "실적 위주로 (집행)되니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에게 들어갈 자금이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려주는 데 둔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용노동부는 정신 차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